"8.31대책은 수도이전 즉흥성 입증"

박세일(朴世逸) 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8.31부동산대책'은 수도이전이 선거전략을 위한 즉흥적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초청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강연에 앞서 비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이전을 한다던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 의원직을 사퇴한 후 올 가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박 전 의원은 "8.31 대책은 한마디로 정치의 총체적 실패이자 더 이상 정치이기를 포기한 자포자기 선언"이라면서 "여당이 국정운영을 맡을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증명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도 야당의 길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 정치의 파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복합도시를 지방에 건설한다고 하더니 다시 수도권에 12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부처의 3분의 2를 옮기는 수도 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정책"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규제권을 이양하는 지방분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우리 정치는 세상을 선과 악,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으로나누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정부 정책의 실패를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 특정 대학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연정이나 개헌이라는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우리 정당이 개인중심의 이익정당이기 때문"이라면서 "개인정당이 아닌 시민당원이 주인인 시민정당이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