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성장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우호적인 대내외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둔화로 수출전망이 밝지 않다. 3ㆍ4분기 성장률을 0.5%포인트 까먹을 정도로 부진했던 수출에서 활로가 트이지 않는 한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내수가 성장을 떠받치는 형국이나 내용이 좋지 않다.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탓이다.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 추경예산의 약발도 다했다. 예년 같으면 예산불용액을 남기지 말하고 채근하던 정부가 되레 불용액을 늘리려는 빠듯한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재정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결국 남은 것은 민간 부문인데 이마저 3ㆍ4분기 같은 성장세가 재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와 토목건설은 추경 효과의 소멸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소비도 견조하지 않다. 가계부채라는 폭탄까지 대기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6분기 내내 마이너스였던 기저효과 덕분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동원할 처방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에서 줄곧 순매수를 유지해온 외국인들이 3ㆍ4분기 호성적보다 정부 시장개입에 따른 환율변동을 의식해 대거 팔자에 나선 것은 정부의 경기대응 및 운용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반짝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회에 계류된 100여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댓글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장 기대도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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