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아베 총리가 당초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추가 인상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베 정권이 조기 총선을 통해 각종 논쟁적 이슈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만한 정치적 기반을 보장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의회 과반을 확보한 상태로 소비세율 인상 등 정부 의도대로의 입법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연립여당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에도 민주당 등 야당의 지리멸렬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다음달 조기 총선에도 과반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기부진에 따른 지지세 이탈로 의석을 다소 상실할 것으로 일본 국내외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9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42%를 기록하는 등 2012년 12월 2차 내각 발족 이래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야당에서 부진한 경기지표를 아베노믹스의 실패라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오키나와현 지방선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일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후보가 대거 당선된 점도 아베 정권에는 심상치 않은 징조다.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정부 방침에 찬성해온 나카이마 히로카즈 현 지사를 지원했으나 선거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가오는 조기 총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민당은 7월 열린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목소리를 내기가 여의치 않다. 농업 부문 등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협상에 참여한 TPP 교섭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지난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TPP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