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발전방안, 품질·시장원리 위주

정부가 추진중인 쌀산업 발전방안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 주도의 양곡정책을 시장원리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전작보상 등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수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수확기에 시가에 매입한 후 시가에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작보상제 시범실시

벼농사를 짓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벼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전작보상제가 내년부터 천수답 등 한계농지 5,000㏊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논에 콩을 재배할 경우 300평당 쌀소득(70만2,000원)과의 차액(30만원 정도)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하고 옥수수 등 사료작물은 차액 36만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전해준다.

농림부는 이에 필요한 193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아 우선 농안ㆍ축발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 전작대상 5,000㏊는 올해 벼 재배면적(108만3,000㏊)의 0.46% 수준으로 이에 따른 감산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부의 첫 직접적인 쌀 감산정책이다.

◇공공비축제 도입

현행 정부의 약정수매제는 WTO협정에 따라 매년 그 물량이 축소돼 쌀 수급조정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수매량은 575만석으로 전체 생산량의 15%에 불과하고 2004년까지 매년수매금액이 750억원씩 감축돼야 하기 때문에 수매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쌀값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정부 수매제도와 연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작경영안정제 도입

농가소득보전정책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80%를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쌀값이 과거 3년 평균가격(보전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조정대책에 참가해 생산자 갹출금을 낸 농가를 대상으로 기준가격과의 차액 80%를 보전하는 도작경영안정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한 후 양곡관리법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할 방침인데 현재의 여소야대 정치권구도에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