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산 환율연동제를/환차손 “비상” 외무부·국방부 개선책 건의

대달러환율이 1천원대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의 환차손이 무려 3천여억원에 달하자 외무부와 국방부 등은 외화예산 환동연동제 도입과 예비비 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재경원에 건의키로 했다.특히 환차손으로 국방부의 경우 방위력 증강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무부는 올해 4·4분기 예산이 이미 바닥나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올해 대달러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달러로 무기를 도입하는 국방부의 경우 2천7백억원, 달러화 예산이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는 외무부는 2백89억원의 예산이 각각 손실됐다』며 『국방부의 환차손은 외무부 1년 예산의 반이고 통일원 예산 5∼6년분에 해당돼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정태익 외무부기획관리실장도 이날 『최근 1달러가 1천원을 돌파함에 따라 98년 예산편성 기준환율(1달러=9백원) 대비 11.1%의 환차손이 발생, 약4백8억여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며 『사업축소 등 자체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재경원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무부는 외화예산의 환율연동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연말에 예비비 배정을 통해 환차손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개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비를 배정해주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기로 했다.<양정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