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택공급도 소비자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도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또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등 3대 국채사업이 올 상반기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다른 부문은 소비자 중심인데 주택공급만 공급자 우선”이라며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후분양제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큰 원칙에 맞춰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업체들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라올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또 노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운하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3가지 국책사업과 관련, “어느 쪽으로 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가능하면 상반기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송경희 대변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강조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우려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교부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금융이 활성화돼야 하고 대형 및 소형업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가 성급하게 도입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소비자 위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택금융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될 경우 소형업체들의 도산 등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후분양제로 50만가구를 건립할 경우 건설업체가 27조4,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또 국토연구원도 최근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해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효과가 큰 정부부처 산하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수도권 내 중앙부처의 청사신축을 금지하고 245개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부동산 매입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문제와 관련해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도시권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도로와 물류도로, 인접도시간 도로 등 간선도로 건설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배,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