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해결, 전기연결, 국제교역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재산권 등록이나 투자자 보호 부문 등은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해 3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6위에서 2011년 8위로 8계단 상승한 이후 지난해에도 8위 자리를 지켰다.
1∼5위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로 전년과 순위 변동이 없었고 말레이시아가 작년 12위에서 올해 6위로 뛰어올랐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다. 일본(24→27위), 중국(91→96위) 등 다른 동아시아 주요국에도 크게 앞섰다.
한국의 순위 상승은 창업소요시간과 건축인허가 비용 등 8개 지표가 작년 평가 때보다 개선된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전년보다 악화한 지표는 수출통관시간(7→8일)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665→670달러) 등 2개였다.
법적분쟁해결(2위 유지), 전기연결(3→2위), 국제교육(3위 유지) 부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법적분쟁해결과 관련해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퇴출 분야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으로 채권회수율이 상승해 지표가 개선됐으나 순위는 14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자금조달(12→13위) 부문은 작년 6월 동산·채권에 대한 담보제도가 도입됐지만 순위는 1계단 하락했다.
세금납부(30→25위)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의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신고·납부시간이 단축돼 순위가 올랐다.
창업(24→34위)은 재택창업시스템(starbiz) 도입으로 소요시간이 단축됐지만 순위는 10계단 하락했으며, 투자자보호(49→52위)는 별다른 제도 변경 없이 순위만 소폭 하락했다.
기타 세금납부(30→25위), 투자자보호(49→52위) 등의 부문도 세계은행의 평가기준 변화 등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겪는 기업환경의 기본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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