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탄핵정국 냉정 찾을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마음대로 탄핵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준법의식이 없는데도 그냥 놔둬도 됩니까”

탄핵정국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이처럼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려 논쟁도 벌이고 집회도 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시작된 탄핵 찬반 촛불시위가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열흘째 계속됐다. 탄핵 찬반세력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감정 섞인 비난까지 쏟아내며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죽기살기식으로 싸우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격앙된 일부 유권자들이 휩쓸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유권자들이 정치현안에 그토록 눈을 감아 선거 때만 되면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던 과거와는 완전 딴판이다.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참여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한 차원 발전시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감정적 대응수단으로서 정치현장에 뛰어들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정치구호를 내걸고 시위하는 것은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 극단의 대립은 사회갈등을 심화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더구나 정치적 독립과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들이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받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공무원 43명이 지난 19일 야당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부패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성명을 냈다. 또 강금실 법무장관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단 간사역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났다. 강 장관은 며칠 전에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무원들의 성명과 강 장관의 발언 및 행동은 곧바로 정치권의 뜨거운 시비 대상이 됐다.

탄핵정국에서 유권자들은 냉정을 되찾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총선국면에서도 유권자들은 인내하고 자제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 직후 그토록 걱정했던 경제ㆍ안보위기가 오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 시스템은 안정돼 있지 않는가. 공직자들도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정운영에 전념,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대만 총통선거에도 보듯 선거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구동본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