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농협 信·經분리' 정부안 주내 확정

오랜 기간 끌어온 농협의 신용부분과 경제부분 분리 안이 이번 주 확정돼 국회에 보고된다. 또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사처리 일정에 돌입, 부동산 관련 법안과 자본시장통합법ㆍ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현안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농협 신경분리위원회는 신경분리 안을 이번 주중 확정, 26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신경분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농림부 장관에게 신ㆍ경분리 시한을 10년, 12년, 15년 중 하나로 명시하는 안과 시기를 추후 별도로 정하는 안 등 2가지를 건의했고, 농림부는 여론수렴ㆍ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이번주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재경부가 농협의 신ㆍ경분리를 5년 내에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림부장관이 시기를 추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농협 법에 위배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 주요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21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들 부동산 관련 법안은 22일 법사위 심사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23일에는 재경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통합법, 이자제한법,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공기업 등의 CEO 인선 향방도 주목거리다. 주택금융공사 신임 사장이 오는 22일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신임 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로 유재한 전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최창호 현 부사장 등 2명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박병원 재경부 전 제1차관과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최영휘 전 신한지주 사장 간의 3파전으로 굳어진 우리금융 회장 인사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우리은행장 공모가 마감된다. 아울러 하이닉스 주식관리협의회 산하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번주중 사장 후보 5명에 대한 투표를 벌여 3분의 2이상 득표한 1명을 이달 말쯤 하이닉스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일 유화업체 담합행위와 22일에는 정유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