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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지난 11월15일 국무총리실은 자료 한 건을 배포했다. 총리실은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1,422건)를 일제 정비했고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현장의 애로규제를 접수 받아 해결(1,121건)해옴에 따라 규제개선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69%였던 규제개선 건의의 수용률이 참여정부 들어 37%대로 떨어졌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총리실은 “국가균형발전 등 수용이 곤란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례2=거제에 있는 한 조선업체는 요즘 관할기관의 간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육상에 근접해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양오염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선박 건조의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간주해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선박건조 주문이 밀려들고는 있지만 작업장을 둘러싼 온갖 규제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아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꾸준히 규제개혁을 해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기업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는 여전히 줄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참여정부 들어 외형적으로는 규제 건수가 줄었다. 정부는 1998년 1만554건이던 규제가 2006년 말 8,083건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규제 분류체계가 달라지면서 개별 규제를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많아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업 운영이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1998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면 기업 관련 주요 규제를 만들어내는 재정경제부는 388건에서 422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각각 75건에서 167건, 548건에서 549건으로 규제건수가 증가했다. 참여정부 5년간 규제가 1건 풀리는 사이 2, 3건이 새로 들어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사라진 규제를 부활시켜 기업환경을 악화시킨 사례도 적지않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며 외환위기 때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켰다”며 “기업집단지정제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등 사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도급 규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사후적 규제까지 강화해 규제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 5년 동안 560여차례에 걸친 조직개편과 증원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만 총 5만8,000여명 늘어난 것도 규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정부는 필연적으로 국가 경제에 지나친 간섭을 일삼게 마련이고 이는 결국 각종 규제를 양산해왔기 때문이다. ◇규제는 성장의 천적=최근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은 지난해 무려 616%로 높아졌다. 2002년 232%였던 유보율은 2003년 429%, 2005년 550%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는 수익성 호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투자감소는 과도한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11월 보고서는 이 같은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재조명’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지수가 1999년 29.54%포인트에서 2004년 6.55%포인트로 추락했다며 주원인으로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규제를 들었다. 규제강화→투자감소→경쟁력 약화의 고리가 한국 경제를 5%도 안 되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셈이다. 메랄 카라술루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연 4∼5%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3%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가 더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규제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규제 혁파, 네거티브 전환 시급=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규제와 관련해 해야 할 과제로 규제방식 전환과 더불어 기업 관련 규제를 대거 혁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멍석’을 제대로 깔아달라는 것.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인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우리의 규제체계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뒤 나머지를 모두 범법행위로 보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며 “이 대신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그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기업의 창의성이 살아나고 규제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들이 대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인철 박사는 “획일적인 규제가 문제”라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던 일본이 최근 규제개혁을 하면서 해외 공장이 국내로 유턴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계는 신주예약권ㆍ차등의결권주 등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상법상 금지 조항으로 묶고 있는 것도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이 전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하는 등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지만 방어수단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차기 정부는 노동ㆍ입지ㆍ부동산ㆍ서비스ㆍ교육 관련 규제들도 획기적으로 개선, 자원배분과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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