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경제주체들 `경제전념`자세 필요

그러나 정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혼란이 장기화하는 경우다.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러야 한다면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4ㆍ15총선 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총선결과를 신임과 연결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임 기준이 개헌저지선인 의석 3분의 1이상이 될지, 과반수가 될지, 아니면 의석과 관계없는 제1당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노 대통령은 결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 결정에 의해서든, 노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든 7~9월에 가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경제가 받을 타격은 의외로 커질 수 있다. 사실상 총선 정국에 들어간 현재 시점부터 반년 이상을 `선거정국`에 휘말린다면 회복세를 보이다 주춤한 우리로서는 국제경제의 흐름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중에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져 각종 개혁과 국책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전철환 충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은행 총재)는 “계층간 갈등구조의 심화가 가장 근심스럽다”며 “정치는 정치의 문제고, 경제 주체들은 경제에 전념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란이 언제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만큼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정부 정책을 원칙대로 추진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건 대통령직무권한대행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경험많은 관료들이 선제적으로 위기차단에 있지만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정부 부처와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지연되는 등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다 자신을 갖고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도 있다. 탄핵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야3당이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자유롭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다. 불확실성이 늘어난 만큼 투자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하반기에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약간은 지연될 것 같다”고 염려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할 경우 올해 5% 성장, 내심 6%대 성장을 추진하는 계획도 뒤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수출이 잘되는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올해 전망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

김중수 KDI 원장

정부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더욱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경제활동은 항일성이 기본이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기감을 조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외관계다. 신인도가 떨어지면 국가 부담이 올라간다. 이 역시 그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은 정치적 요인이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소란스럽게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질 수 있다.

전철환 충남대 명예교수(전 한은총재)

탄핵정국 기간 내내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더 걱정이다. 이념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어느 집단이든 이성을 되찾고 극단적 갈등을 피해야 한다. 경제 부문의 타격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내외 여건 어려울 때 열심히 더 잘 해왔다. 기업인, 노동자, 일반 국민 모두 협력해서 안정을 찾아야 한다. 정치는 정치대로 두고, 경제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핵심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인데 현재로선 관망상태다. 당장 빼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소요사태만 없다면 큰 동요가 없을 것이다. 폭력 없는 평화적인 집회만 있다면 투자자들이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원화가치가 상승세가 주춤해져 수출이 더 잘 될 수도 있다. 투자가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유보상태가 될 전망이다. 어려운 상태지만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 단 경제회복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금융시장은 다행히 주말이 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 같다.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급상승했고, 탄핵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받을 시점에 와 있었다. 탄핵 충격이 있었지만 그 정도 움직임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금융정책과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탄핵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공적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맞게 한ㆍ대투 매각도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권홍우기자,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