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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1박2일 내수활성화 대책 회의는 영세자영업자와 내국인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민체감 경기개선을 위한 내수경기활성화 대책으로는 약하지 않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에 다급해진 것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속에 서민층의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성장을 강조했던 MB노믹스도 총선ㆍ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앞에 두고 과실에 대한 배분을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은 거시지표의 회복세, 즉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의 생활 속 깊숙이 전달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재정투입 등 무리한 경기 부양에 따른 역효과를 피하면서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공급기반을 확충 측면에서 접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ㆍ관광 등에 한정된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실효성 있는 토론회를 준비하라는 추상 같은 엄포를 놓았다. 이에 각 부처 장차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토론회 준비에 나서 정부가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대통령에서 앞서 직접 토론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찾기 등 어느 때보다도 회의준비를 통해 꼼꼼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론회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긴다. ◇전통시장 활성화ㆍ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골목경기 살리기=정부가 내수시장 확충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중소상공인 골목경기 띄우기다. 영세자영업자의 현장인 골목상권 몰락이 내수시장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내수시장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당장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되 이번에는 '보호'보다는 '자생력'에 방점을 두고 지속경영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주차장 확충 등 기존 대책 강화방안과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늘려주고자 정부 조달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인력 미스매칭을 포함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ㆍ의료관광 활성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수요 창출=정부는 골목경기와 더불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내수시장 확충 방안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의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면 내수의 볼륨이 커지는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의료ㆍ생태ㆍ문화ㆍ체험 관광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 맞물려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광산업의 기반이 되는 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 텔링' 기능을 강화해 다시 관광하고 싶어지는 관광지역을 대거 육성할 방침이다. 이외에 내년으로 예정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방학 분산 시행, 대체휴일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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