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6일] 追更정쟁 대상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8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으나 막상 이를 처리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소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경제 살리기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입장차이부터 좁히기 힘든 상태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생략하고 대정부 질문도 긴급 현안질의 형식으로 날짜를 줄여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서두를 것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추경 추진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당초 예정대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5개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미래 대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부를 빼면 모두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를 위해 편성돼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민주당은 대신 소방ㆍ경찰ㆍ교사인력 충원 등 공공 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절충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또한 야권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한시적이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다. 그러나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8.5%로 늘어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여유가 있다. 고용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집행되려면 다시 시간이 걸린다. 고용대란이 올 상반기에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늦장 국회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추경은 제때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일자리 추경’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