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채권발행한도축소 반발/경영악화·소비자금융시장 위축 우려

신용카드업계는 최근 정부가 채권발행한도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금융 시장의 위축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17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개혁안의 하나로 신용카드사의 채권발행한도를 현재 자기자본금의 10배에서 4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데 대해 각 업체들은 이의 재고를 강력 촉구하는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업계는 채권발행한도가 축소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경영악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금융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8개 카드사의 채권발행실적은 총액기준 자기자본금의 7.7배인 5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한도를 줄일 경우 발행액 가운데 2조5천억원을 회수하든지 자본금을 6천3백억여원 증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채권액을 회수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데다 자본금을 증자, 현재의 채권발행액 수준으로 맞추더라도 회원증가 등으로 자금수요가 매년 20%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여건속에서 당분간 회원모집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여신전문기관은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은행 등에서 끌어다 쓰고 있어 은행 등의 대출방침에 따라 경영여건이 크게 변화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유일한 자금 안정적 확보수단인 채권발행규모가 줄어들면 금융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는 이에따라 건전한 소비자금융 시장 활성화를 돕고 시장개방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정부가 채권발행액 한도 축소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남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