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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한국에 FTA 재협상 요구

"농산물 추가 개방을"… 정부, 한미FTA 악영향 우려 '쉬쉬'


SetSectionName(); 칠레, 한국에 FTA 재협상 요구 "농산물 추가 개방을"… 정부, 한미FTA 악영향 우려 '쉬쉬' 손철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나라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가 농산물 분야의 우리 측 추가개방을 요구하며 FTA 재협상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재협상 논란이 가열돼 한미 FTA 비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쉬쉬해온 것으로 알려져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칠레는 우리 측 농산물의 추가개방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칠레가 그동안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FTA 재협상을 요구해왔다"며 "이번주 열릴 한ㆍ칠레 FTA이행위원회에서 (재협상을) 공식 제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ㆍ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우리나라와의 첫 FTA로 발효됐으며 매년 한 차례 이행점검차 양측이 '자유무역위원회'를 열고 있다. 올해 6차 회의는 화상으로 오는 각각 21일과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칠레는 2002년 10월 우리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가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고추•마늘•양파•낙농제품 등 400여개 농산물에 대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종료 후 우리 측과 추가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DDA 협상 타결이 계속 미뤄지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재협상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다음달 중순 칠레 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어 재협상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협상' 자체가 갖는 파장을 의식해 칠레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DDA 타결 후 농산물 추가개방을 협의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DDA 협상이 예상외로 장기화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볼 때 칠레의 재협상 요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후로 FTA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온 상황에서 칠레의 재협상 요구가 드러나면 한미 FTA 비준이 표류할 수밖에 없어 칠레가 지난해 이후 여러 차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칠레의 재협상 요구는 산발적이라도 1년 이상 된 일"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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