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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낮은) 경제성장에 만족하는 공직자는 옷을 벗어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정부 경제팀의 무능을 질타하는 돌직구성 발언이 나왔다.
최병일(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25일 밤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밖에 안 되는 경제가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우외환을 겪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며 "올 2ㆍ4분기에 1%대 경제성장을 했다고 좋아하는 공직자는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이 같은 작심발언은 2ㆍ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1% 성장하며 9분기 만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났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안이한 인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 원장의 발언은 현 경제팀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전경련 하계포럼이라는 드러난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과도한 경제민주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팀의 경기 인식 및 대책이 재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돼왔다.
최 원장은 이번 발언에 대해 "특별한 대상을 겨냥해 사퇴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1%대 성장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1%대 성장에 만족해 하는 일부의 분위기가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 경제 상황도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내수 부진 지속 등으로 좋지 않아 보인다"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원장은 "지금은 경제 성장과 복지,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같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원장은 최근 '월간 전경련'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에 퇴행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으며 스스로를 좁은 우물에 가두고 그 속의 개구리가 돼 자족하려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기고문에서 "세계경제가 어떻게 요동치든 아랑곳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권이 각종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강도 높게 표현한 것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이날 현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민주화도 진행되고 대통령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여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 부총리가) 4개월밖에 안됐고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 회장은 "기업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받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근 기업 사정을 경제민주화와 연관하면 안 되고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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