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기업인들이 대규모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계의 바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투자활성화 대 경제민주화 시험대=상반기 국회는 경제민주화 한방향으로 모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무리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이것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투자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규제완화,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을 통해 정부에 투자활성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화학물질관리평가법ㆍ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정책 속도조절론 등이 나오는 등 상반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문제는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선정이다. 재계와 정치권에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지분율 하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안대로 입법예고된 것이 대표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국회에 들어온 야권은 더욱 강하게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4대 그룹의 한 고위임원은 "하반기 국회에서는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만약 경제민주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투자위축은 물론 내년 경영계획도 보수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국회, 메가톤급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하반기 국회가 경제민주화로 방향이 모아질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다. 기업 지배구조, 노사관계,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기업 경영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여줄 수 있는 노동 관련 법률안도 대기하고 있다.
재계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률안은 공정거래법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10여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은 논의에 따라 재계를 발칵 뒤집어놓을 수도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외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부담이 되고 있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다뤄진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근로기준법)이 기업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추진되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임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회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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