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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국민소득 1만~1만6,000달러 사이에서 성장률 둔화를 겪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COEX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강연에서 "한국은 현재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민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발도상국이 고도성장을 통해 빠른 소득증가를 달성한 뒤 조정을 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퍼킨스 교수는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한 동아시아 전문가로 김인준 서울대 교수와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스승이다. 퍼킨스 교수는 한국 경제가 최적의 조건에서도 2010년대에는 연간 4%대 중반, 2020년대에는 3%대 초반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퍼킨스 교수는 강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은 최근 수년간 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훌륭하다"며 "앞으로 5%대의 성장으로 돌아가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킨스 교수는 또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에서 개혁을 이뤄내야 하며 서비스업 부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업이 기존의 소매유통 등에서 비즈니스 컨설팅과 첨단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예로 들며 "변호사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유학 온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좋은 취업자리가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 자신의 능력을 펼친다"며 "미국에서는 해외 인력도 능력만 있으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서비스 산업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 이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인 반면 생산성은 상위 17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존스는 또 선진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를 통한 외환보유액 효율성 증대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장불안을 염려해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며 "외환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스와프 등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환경을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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