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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FTA 강행처리”…24일ㆍ내달2일 고민
입력2011-11-17 10:57:48
수정
2011.11.17 10:57:48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선(先)발효-후(後)재협상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은 ‘결단의 순간’을 향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의 거부로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협상파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당내 기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한미FTA를 비준하자는 쪽으로 급변했다. 이 같은 강경론은 1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수순밟기’에 들어섰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전략이 결정되면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의원도 최대한 설득해 하나의 행동을 보일 때가 왔다”고 말했고, 원희룡 최고위원도 “국민적 동의와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결단의 시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마지막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한 협상의 끈도 놓지 않고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비준 문제를 당 지도부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24일이냐, 12월2일이냐의 결정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강경파에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10여명의 의원은 아예 이 날짜를 ‘데드라인’으로 못박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들 사이에서도 직권상정을 하는데 대한 우려가 있어 한차례 더 외통위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통위로 보임됐던 차명진, 김세연 의원이 빠져나가고 비준안의 조속처리를 주장해온 이윤성, 안상수 의원이 외통위로 복귀한 것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문제는 50명에 달하는 당내 협상파가 강행처리에 동참할 것이냐다. 초선이 상당수인 협상파가 몸싸움에 나설지도 의문이고, 상정됐다 하더라도 의석분포상 168명의 소속 의원이 분산되지 않고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한데 과연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김세연 의원은 17일 직권상정시 표결참여 여부에 대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단독처리의 명분을 쌓고, 협상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리시점을 12월2일로 넘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피해갈 수 없다면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한미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샷’에 처리하자는 복안이다.
한 쇄신파 의원은 “(대통령 제안의) 뜻을 볼 때 노력하고 논의하는 게 맞지, 겨우 1∼2일만에 달려들어 몸싸움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게 맞느냐”며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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