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도 재정긴축땐 오히려 상황악화 우려”

◎파이낸셜타임스,IMF에 경고【브뤼셀=연합】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철저한 개혁을 해야하지만 과도한 재정 긴축은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지난 27일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에 필요한 변화」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곧 들어설 신정부와 IMF의 개입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맞고있다고 밝히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속하고 근원적인 조정에 나설 정치적 용기가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금융제도와 기업 자본 구조의 전면 쇄신 ▲노동법 개편 ▲정부의 업계 후견인 역할 종식▲대기업의 힘을 제한하는 효율적 공정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정부 보다 민간쪽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으며 재정은 균형이 잡혀있고 경상수지도 개선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조세 징수확대나 공공지출 삭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나친 처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