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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발굴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80곳이 추가로 설립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에서 7%까지 늘어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중구 서소문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2014년까지 총 세입 규모 64조9,348억원 가운데 25조2,9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4%인 복지예산을 2014년에는 30%로 늘려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 계층임에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다.
시는 또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소득ㆍ주거ㆍ돌봄ㆍ교육ㆍ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시는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올해 내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2014년까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올해 중학교 1개 학년에 이어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010년 말 현재 5%(16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3,000가구)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계획됐던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6만 가구에 1~2인주택과 같은 맞춤형 원룸주택, 장기안심주택, 임대주택 면적 축소, 보금자리지구 임대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 대신 65~70㎡로 면적기준을 낮춘 '시민주택규모'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용 60ㆍ85ㆍ114㎡로 공급되던 서울시 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은 40~85㎡ 규모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2곳에 달했던 도시보건시설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서울시 출연과 시민 소액투자로 사회투자자금 3,000억원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과 청년 벤처기업에 지원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를 설치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 받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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