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북한 핵문제 美 한국투자 최대 장애물”

한미 재계회의의 한국측 회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23일 이틀 일정의 16차 회의를 마친 뒤 “미측 재계 대표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한국 시장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보였나.

“투자환경 개선 문제였다. 미측 인사들은 대한국 투자의 가장 큰 장애는 노사관계라고 말했다. 미측은 상호투자협정(BIT) 체결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무역자유화가 전세계적 경향인데 투자협정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협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한 입장 조정은.

“미측은 스크린 쿼터 문제 때문에 전 업종에 대한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영화협회(MPA)를 대표한 보니 리처드슨 부회장은 한국측이 현재 40%의 쿼터를 20% 정도로 축소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측은 노사문제와 북 핵 문제 중 무엇이 더 투자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나.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여겼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는 대한국 투자에 북 핵 문제가 더 중요하지만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은 노사문제라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협조 요청은 없었나.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그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세계안보에 미국과 함께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이 참여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는 무엇이 논의됐나.

“우리는 한국이 테러와 무관하고 한미간 비즈니스가 활발한 점을 들어 기업인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면제해 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다. 미국측 대표단은 아예 비자면제협정을 강력히 추진하자고 말했다. 미국측과 우리는 앞으로 행동계획을 만들어 비자면제협정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볼 만 하다.”

_최근 환율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프레드 버거스텐 국제경제연구소 회장은 달러 약세는 정해진 길이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화에 고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위안화를 시장 상황에 따라 서서히 절상하면 투기자본이 침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5% 이상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는 우리 원화가 10% 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