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에 큰 도움" "준비부족… 대출부실 우려"

미소금융 15일 출범… 엇갈리는 전망

"서민들 무담보 신용대출 숨통 이자도 시중銀보다 크게 낮아"

"부실로 재원고갈 초래 가능성 信不者 도덕적해이 부추길수도"

지난달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동규(앞줄 왼쪽 여섯번째) 은행연합회장와 김승유(〃〃일곱번째)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등 국내 18개 은행장들이 모여 미소금융 기부 협정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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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에 큰 도움" "준비부족… 대출부실 우려"

미소금융 15일 출범… 엇갈리는 전망"서민들 무담보 신용대출 숨통 이자도 시중銀보다 크게 낮아""부실로 재원고갈 초래 가능성 信不者 도덕적해이 부추길수도"

민병권기자 [e-mail]

지난달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동규(앞줄 왼쪽 여섯번째) 은행연합회장와 김승유(〃〃일곱번째)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등 국내 18개 은행장들이 모여 미소금융 기부 협정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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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의 자활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서비스인 미소금융사업이 15일로 단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업 전망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 전망은 미소금융사업이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저신용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미소금융사업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뤄져 대출 부실에 따른 재원고갈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악의적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업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만큼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국내에서 신용정보가 구축된 3,743만5,477명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율은 21.7%(813만3,095명)에 달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다.

무엇보다 미소금융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낮아 서민들의 금융이자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점도 서민들에게는 단비다. 현재 각 미소금융재단이 검토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연간 약 4~5% 수준으로 시중은행들이 공시한 최저 신용대출금리인 5%선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10% 이상의 고금리가 아니면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선의 금리는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소금융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일정에 맞춰 진행되다 보니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미소금융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대부분의 은행 및 대기업 산하 미소금융재단들은 인력배치와 교육, 전산시스템 정비,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에서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업을 총괄 지원해야 할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경우 불과 며칠 전에야 겨우 서울ㆍ부산ㆍ대전 등 11개 지역 사업장(지점) 대표자 선정 작업을 마쳤을 정도로 시간에 쫓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단은 14일까지 미소금융 담당 인력 중 불과 70여명에 대한 1차 교육(대출 상담 교육 등)을 마무리 지었을 뿐이고 그나마 금융시스템 업무를 위한 2차 교육(운영 교육)은 15일이 돼서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용정보 데이터와 전산처리체계, 인터넷 서비스 체제 등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저신용자들의 금융이력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데다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해주는 여신 심사모형이 미소금융의 특성에 맞춰 마련되지 못해 각 재단은 대출창구 담당자들의 감에 의지해 돈을 빌려줘야 할 정도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저신용자들의 부도율은 ▦7등급 8.9% ▦8등급 14.86% ▦9등급 29.12% ▦10등급 54.20%에 이른다. 한 재단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출 신청자의 관상을 보고 돈을 빌려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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