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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만명에 가까운 개인파산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탈법ㆍ편법 브로커들이 개인 파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99% 이상의 면책 허가를 선고함에 따라 채무 이행 가능자까지 파산을 신청, 사회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신용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ㆍ대부업체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2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개인대출의 원금 회수가 어려워져 금융산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12만2,608명으로 지난 2000년 329명에 비해 6년 만에 370배나 불어났다. 또 2000년 이후 총 개인파산 신청자는 18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에 육박한다. 채형석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는 “채무자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지만 면책 결정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파산자에 대한 갱생조치 없이 면책자만 계속 쌓여갈 경우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개인파산을 대행하는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에 불법ㆍ편법적인 사기파산을 부추기거나 고리를 뜯는 브로커, 수수료만 떼먹는 사기꾼에 의한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반복될 때마다 정치적 논리로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용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가계부채는 588조원으로 불어났고 부동산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신용불안에 대한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정치적인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청만 하면 거의 면책되는 분위기에서 개인파산 양산은 오히려 서민대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채권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산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은 개인 신용조사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는 “개인대출을 받아간 사람들 가운데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개인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실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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