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내달 22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 "서민물가에 포함되는 통신요금은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통 3사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새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에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2.0~2.5%로 기존 1.5%보다 0.5~1%포인트 높아진다. 개정안은 이통 3사를 포함한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 비용(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민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ㆍ주유ㆍ세금ㆍ도시가스ㆍ전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사들이 '억울함'을 표시하는 건 이 부분이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 중 하나인 통신서비스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이통사들은 지난해부터 통신비 인하 여론에 밀려 기본료를 1,000원씩 낮춘 바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통신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연간 약 900억~1,20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KTOA는 또 "그동안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납부가 보장되고, 카드사ㆍ통신사ㆍ결제대행(VAN)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특수결제 시장이었기 때문"이라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손실을 대형가맹점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특히"노래방ㆍ룸살롱 등 유흥업소들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받게 된다"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통신비가 간접적으로 인상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비는 정부 인가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축소 등의 다른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신사와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보는 격"이라고 전했다. 통신비를 직접 올릴 수는 없지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제휴할인 등의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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