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자동차배기가스규제 강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유럽위원회는 최근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에 대해 구체적인 CO₂배출감축안을 제시하도록 촉구, 자동차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업계의 경우 최근 유럽연합(EU)지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CO₂배출을 2008년까지 95년 수준에서 25% 줄이기로 약속했다.

일본 자동차제조협회(JAMA)는 지난 29일과 30일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와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서약했으며 EU 환경장관 회의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최종 합의를 이룩하기로 했다고 유럽 관리들이 전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이미 EU 지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CO₂배출을 2008년까지 95년 수준에서 25% 감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이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들 두 나라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구속력 있는 제한을 가할 방침을 밝혀왔다.

한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휘발유의 유황 허용치를 대폭 축소하고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대해서도 승용차와 같은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 환경청(EPA)이 마련한 새 규제강화안을 지지하면서 이번 환경개선 조치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 공해를 80%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일부터 시작해 2달간의 여론 수렴안을 거쳐 올 연말께 최종 확정될 이번 EPA 규제안은 유황 허용 기준치를 90%나 대폭 낮추는 한편 사상 처음으로 SUV 등도 포함한 모든 차량의 배기 가스를 8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황 기준치는 평균 340PPM에서 30PPM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미국 석유업계는 유황 감축조치 하나만으로도 새 정유시설 투자에 60억 달러가 소요돼 일부 영세 정유회사는 문을 닫게 될 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자동차 가격이 앙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2004년부터 발효된다. /브뤼셀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