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협의회 토의 주요내용

◎산업공단 이사장­중부권에 반도체 전문단지 조성/건설교통부 장관­연말까지 종합물류정보망 구축/해양수산부 차관­항만시설 사용료 상반기중 개선다음은 14일 제1차 무역진흥협의회에서 토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윤우 삼성전자사장=첨단산업 및 벤처산업은 연구개발, 기술인력확보, 정보접근 등을 위해 대도시 입지필요성이 크나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등의 문제로 공장증설이 어렵다. 용지·노동·용수 등 수요단위가 낮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신증설과 수도권내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 원할한 인력확보를 위해 단위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확대하고 병역의무 연기가능 연령을 상향조정해 달라.

▲허태렬 산업단지공단이사장=전국공단을 5개권역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값싼 부지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부권에 반도체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수도권 공장용지증설 확대(현행 25%서 50%로)문제는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중이므로 조속히 시행될 것이다.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폭 줄여나가겠다.

▲김길부 병무청장=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으나 복무기간단축 등으로 인한 병역자원 수급상의 문제가 있다. 전문연구요원 활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은 사안별로 청원해 주면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강경식 부총리=수도권 억제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중심의 발전전략을 통해 수도권으로 신규진입을 줄이고 그 여력을 필요한 부문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임정환 명화금속대표=중소기업이 담보없이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구속성예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방식을 전체보증에서 부분보증으로 바꿔 수혜기업을 늘려달라.

▲민경양 동광알파사장=어음결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다. 어음결제기간중 거래관계가 매우 불안정하므로 어음발행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어음보험재원을 크게 확대해 달라.

▲김원태 한국은행이사=한국은행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에 대해 재할인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해 주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남 서현전자사장=수출입 하역요금체계가 불합리하고 징수주체가 많아 요금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또 복잡한 물류단계와 절차로 인해 화물소재 파악, 서류취급에 상당한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컨테이너세와 항만출항료 등 불필요한 요금부담을 없애달라.

▲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업계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해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역용역료 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화물입출항료를 포함한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내에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

▲이 건교부장관=물류비용이 복잡하고 육상·해상·항공운송 등이 통합되지 못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망·관세망·금융망을 통합한 종합물류정보망을 준비중이다. 이 정보망은 올 연말까지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현 전경련회장=우리 경제의 긴급과제가 무역수지 적자인만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실정만 고집하는데서 벗어나 무역수지 적자해소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구평회 무협회장=이번 협의회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건의한 사항들은 강경식 부총리께서 재임기간중 마지막으로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