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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가스 채굴기술 발달이 세계 에너지시장에 가져온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신데렐라처럼 미국이 가스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ㆍ가스 가격 동반 하락, 유가와 가스 가격의 디커플링(비동조화) 등 예측하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까지 터지자 다수의 국가들은 가스와 석탄ㆍ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믹스 재설계에 나섰다.
5년 전 녹색성장을 위해 탈화력(석탄ㆍ가스ㆍ유류)을 선포하고 원전의 비중을 크게 높였던 우리 정부도 이제 에너지믹스를 다시 손봐야 하는 기로에 섰다. 원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인다면 석탄과 가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각각 온실가스와 가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천연가스를 얼마나 저렴하게 도입하고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느냐가 중장기 에너지 계획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쟁 통한 천연가스 도입 가격 낮춰야 대안=가스발전은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55% 수준이며 가스복합ㆍ열병합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 대도시 인근이나 내륙 지방에 분산형 발전원으로 짓기 용이한 것도 가스발전이 가진 장점이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기존의 전력 공급방식(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짓고 고압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성. 지난해 기준 가스발전의 단가는 원전의 4배, 석탄의 3배에 가깝다. 미국에서 아무리 셰일가스가 개발돼도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가스를 들여올 수밖에 없어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높다.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MMBtu(25만㎉의 열량을 내는 가스 양ㆍ국제단위)당 3달러 수준인데 우리의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14~15달러에 달한다. 이런 가격대로는 가스발전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결국 가스 도입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다. 가스 도입에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역시 천연가스 도입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민간 직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진척이 잘 되지 않는다. 셰일가스 자주개발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동력이 부쩍 약해졌다. 손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가스발전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가스발전이 비싼 발전원으로 인식된다"며 "민간이 활발하게 천연가스 도입 경쟁을 벌여야 천연가스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재조명되는 석탄발전…CCS 등 친환경 기술개발 병행돼야=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퇴출 길에 올랐던 석탄발전도 재조명해야 할 주요 발전원이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신할 만한 안정된 발전원은 석탄밖에 없고 각종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개발이 미래 산업으로도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 내 석탄 수요가 크게 줄면서 전세계적으로 석탄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도 석탄발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문제를 조금 너그럽게 생각한다면 석탄발전은 원전에 버금가는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발전량 기준 석탄발전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30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원전의 비중을 당초 계획(59%)보다 줄이게 되면 여전히 석탄발전을 중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석탄발전을 통해 일부 원전 계획 물량을 대체하되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친환경 기술개발을 서둘러 상용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CS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심해 등에 고압액체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주요 선진국이 개발하는 미래 산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보령 화력발전소에 10㎿급 CCS 실증 플랜트가 설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 CCS 설비를 구축하려면 발전소 건설비의 10배를 웃도는 비용이 소요되고 포집한 온실가스를 저장ㆍ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으로 이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석탄발전의 수명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전망 등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그림 완성=정부가 에너지믹스를 일부 다시 설계해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원전의 비중을 당초 계획인 59%(2030년 기준)보다 줄여도 현재 짓고 있는 물량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석탄이나 가스발전으로 일부 원전 계획을 대체한다고 해도 송전망 문제나 전기요금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석탄발전을 대폭 늘린다면 서해안권이 포화 상태라 동해안권에 건설해야 하는데 원전처럼 송전망 건설 문제가 고스란히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원전을 줄이자는 식의 논의는 에너지믹스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기요금 합리화, 송전망 구축 등을 해결할 사회적 합의의 툴을 먼저 만드는 것이 원전ㆍ석탄ㆍ가스ㆍ신재생의 비중을 설계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말로만 사회적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밝힐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들고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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