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배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심화된 양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와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펴온 참여정부에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소득과 분배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2로 전년의 0.351에 비해 더 나빠졌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도 7.66배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의 7.23배보다 더 높아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그만큼 더 벌어졌다는 뜻이다. 전체 가구의 형편이 썩 좋아지지도 않았다.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1% 증가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2.5%로 2006년의 2.8%보다 떨어졌다. 명목소득이 늘기는 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올라 피부로 느끼는 생활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복지지출 비중을 이전 정부보다 두 배 이상 늘리며 분배개선에 주력해온 참여정부에서 도리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은 정책실패를 의미한다. 부자와 기업을 백안시하며 세금과 규제를 강화해 결국 국내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 결과다.

국내에서의 투자가 줄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은 결과 일자리는 그만큼 줄었고 없는 사람들의 형편은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현상이 지난 5년 내내 계속돼왔으니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소득과 분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결국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채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좋은 복지정책은 없다. 일을 해 돈을 벌어야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러나 국내 400대 제조업체들이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이어서 출발부터 녹록지 않다.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과 고용보호에 대한 경직된 법과 제도의 탓이 크다고 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세금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