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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상환 압력으로 저소득층 및 고령자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보금자리론 기능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중장기 주택시장 변화요인 점검 및 전망' 보고서에서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가계잉여가 적자인 취약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본격적인 원금 상환시기 도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상환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의 보유자산 구성을 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실물자산(부동산 가격 등) 가격이 금융부채 밑으로 하락할 경우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자금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보금자리론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보금자리론은 지난 6간 매년 약 3조원이 공급됐으나 대출금액 및 차입자의 소득수준 측면에서 볼 때 서민지원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는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돼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10~30년 만기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보금자리론의 서민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금자리론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보금자리론 전담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대상 연령, 소득, 주택가격 등을 제안한 서민형 보금자리론 확대운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처럼 서민 주택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200조8,986억원을 기록, 전월보다 0.5%(9,88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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