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쥬얼리(Jewelry)법’이라 불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석과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쥬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보석과는 거리가 먼 정 의원이 ‘쥬얼리법’을 발의한 이유는 그의 지역구가 금은방거리로 유명한 종로구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내리 4선을 기록했던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지역구를 포기하고 19대 총선에서 적진으로 분류되던 종로로 뛰어들어 당선된 만큼 종로 귀금속 상인들의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새정연 의원이 지역 대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면 지역구 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통 큰’ 법안도 등장하고 있다.
인천 서구강화갑 출신의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 면적 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인천 서구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 말에는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를 도입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신의 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조성 여론의 ‘군불떼기’에 나선 셈이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이완영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인 가야문화권 관광개발을 위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해 가야문화권을 지정하고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된 시장·도지사가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을 제한하는 박지원 새정연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동아대 등 지역구 소속 대학생들의 취업 보장을 위한 조경태 새정연 의원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서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부산 등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옮기는 근거를 마련한 부산 해운대구기장갑 출신인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의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선심성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가 지역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면 의원에게 득이 된다”며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입법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법안발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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