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일자리 창출등 56개 中企정책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7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56개 과제를 발굴, 국회ㆍ정부 및 각 당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행 시설대체 투자에서 신규ㆍ증설 투자까지 확대하고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 기준(3,000평 이상)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그 운용규모를 향후 5년간 1만 7,000명으로 동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제조업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30만명으로 설정,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각각 15만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유통 활성화기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조성할 것과 중소유통의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유통 활성화 법률`을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

▲중소유통진흥원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

▲안정적 원자재 수급을 위한 정부 비축물자 및 금융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해외판로지원센터 신설 등 10개 분야 56개 과제를 건의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