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 보험내역 조사

서울시 "감춘 재산 끝까지 추적"

서울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이들이 가입한 각종 보험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보증보험사와 11개 손해보험사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했으며 보험사로부터 이들이 보증보험이나 화재보험ㆍ배상보험ㆍ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을 넘겨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경제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험가입 내용에 기재된 신상정보를 토대로 체납자들의 정확한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아내 세금납부를 독촉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화재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탈 경우 이를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롭고 특화된 세금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