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늘려 2003년 균형재정 목표

稅收늘려 2003년 균형재정 목표세제 개편안 배경·전망

올해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세수기반 확대를 통해 세입을 늘려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조기 달성하자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세율과 일부 교육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대폭 줄여 총 7조5,000억원의 세수증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연금소득에 과세를 하고 에너지 세율도 끌어올리는 등 정부의 오랜 숙제를 해결했다.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제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법에 이른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적인 상속·증여 및 자본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됐다. 에너지세율 인상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7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 연금불입금 소득공제 등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축소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 부담 늘어

이번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세수효과가 완결되는 2003년 시점의 연간 세수증가액은 올해 대비 7조5,000억원이다. 에너지세금 인상으로 5조1,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조세감면 폐지로 2조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4,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에너지세율 올리고 연금소득에도 과세

납세자 부담 가중·운송업계등 반발클듯

반면 2조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즉 연금불입금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 지원에 1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비과세 저축상품허용 등 지난 임시국회에 제출한 세제지원 4,000억원 기업 이중과세 문제해결, 전화세 부가가치세 폐지 등 기업지원에 9,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증가된 세수로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교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정적자 축소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2조원 교육재정 지원에 1조6,000억원 등을 쓰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재정적자 축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올 연말부터의 경기 급냉이 예상되고 있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20조∼3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증대 방안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연금소득·에너지 과세 개편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연금세제 개편과 에너지 세제개편이다. 연금세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에너지세제 상향조정과 함께 정부가 풀어야 할 3대 숙제 중의 하나다.

연금문제는 납세자에게 당근을 주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 수령자에게 최고 6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앞으로 20∼30년 후에도 연금수령자 가운데 40∼50%만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에너지세율을 전격적으로 올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택시 등 운송업계, 장애인 단체 등 이번 개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의 반발이 거세고 정치권 역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세제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등유 특별소비세 등 4개 세목에 붙는 교육세가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200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관련 유형을 나열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과세하도록 하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신종금융기법을 통한 재벌들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안의식기자[e-mail]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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