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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감사 삼매경'
입력2005-09-11 18:30:38
수정
2005.09.11 18:30:38
10·26 재보궐과 시기 겹쳐…정국 주도권잡기 전략 골몰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0ㆍ26 재보궐 선거와 시기가 겹쳐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철저하게 정책 중심으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킬 계획이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실정을 파해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각종 정치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선거제도 개혁론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와 정보위 국감 등에서 이른바 ‘X파일’이나 ‘유전 게이트’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쟁점화하고 폭로전 등 정치공세를 벌일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은 또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국감에서의 공세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등 단호하게 맞설 계획이다. 또 우리당은 연정론의 후속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국정감사와 분리해 당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문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정책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X파일과 세금과의 전쟁 등 사실을 곡해하면서 본질을 호도할 경우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급증이나 방만한 국정운영 문제, 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중산ㆍ서민층 붕괴 등을 현정부의 대표적 실정사례로 꼽고 각 상임위별로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또 여당이 연정론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 정치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기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을 다루는 예산국회임을 강조해 이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유전 게이트’와 ‘행담도 개발 게이트’ 등에 대한 진상추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국감모니터단’을 구성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피감기관의 수감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부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를 견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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