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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현안 산적 치열한 공방전 예고

4일부터 줄줄이 '뜨거운 감자'<br>국정홍보처 폐지법안·한미FTA 비준동의안·정치관계법 개정안등

김한길(오른쪽) 중도개혁통합신당대표와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합협상 막판조율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는 산적한 쟁점 법안 및 현안들이 많아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한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 및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핵심쟁점 법안으로 떠올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또 이달 말 협정문 서명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안 등도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정홍보처 폐지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비롯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도 손보기로 했다. 반면 우리당은 언론관계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선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은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청문회는 정당간 대립이 아닌, 진보와 보수 진영 등 이념적 상향에 따른 대치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우리당, 통합신당 등 각당 지도부는 대체로 한미FTA 체결에 긍정적인 반면 민노당은 당 차원에서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반(反) FTA 진영에 가담하고 있으며 범여권에서도 김근태ㆍ천정배 등 대선주자를 비롯해 반대기류가 폭 넓게 확산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당 지도부의 비상대권이 끝나는 14일께 2차 집단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한나라당도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등으로 당내 불협화음이 커질 소지가 있어 양대 정당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실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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