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3일] OECD 국가 꼴찌권인 고학력 고용률

우리나라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 고용률이 7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꼴찌에서 두번째라는 통계는 우리의 악화된 고용사정, 나아가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학력자 중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적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고학력자의 낮은 고용률은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률이 낮은데다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사실상의 실업상태인 고학력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 문제도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는 대한상의의 올 하반기 일자리 기상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채용방침을 확정한 291개의 채용규모는 1만9,464명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어들었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은 보수나 고용안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데 이런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 채용감소는 고유가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 특히 조사시점이 5월이었음을 감안하면 채용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종 경기지표들이 더 악화된데다 쇠고기 촛불시위에서 비롯된 시국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계획을 보류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조업단축ㆍ유급휴직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내핍경영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니 취업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확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기업의 투자 확대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들은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대내외 여건 악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고유가 등 외부요인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정책혼선, 촛불시위ㆍ파업 등에 따른 혼란 등 내부요인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