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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앙은행 독립 땐 경기 부양해도 물가 상승폭 적어”

선진국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면 정책당국이 경기부양 정책을 쓰더라도 물가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로 나왔다.

IMF는 9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은 과거에 비해 실업률 동향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부양책을 내놓으면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에 따른 것으로, 구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미숙련 노동자들이어서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1970년대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은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확보돼야 한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물가상승 우려가 있어도 통화당국이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은 소비자물가의 변화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1990년대 이후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낮은 물가상승률, 경쟁력 있는 환율, 낮은 부채 수준, 낮은 규제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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