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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세법전쟁'을 예고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올해 세법 개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와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단 새누리당은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요청하며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금리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코스닥만이라도 조금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연체이자율 인하와 세수확보를 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법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재정파탄에 대한 해법이 없다며 질타했다.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방침이 세법개정안에 빠진 것에 대해 "법인세는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음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독단과 오만의 세법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정연은 재벌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조세감면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담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형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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