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저금리시대] (중) 금리인하 빛과 그림자

경기부양이냐 물가안정이냐 '각국 정책선택 딜레마'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그렇듯 금리 인하 역시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다. 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경기 부양) 추구의 이면엔 언제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촉발된 저금리 시대는 세계 각국에 경기부양이냐, 물가 안정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짐은 당장 미국에서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처럼 주가 하락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즉 주가 하락→자산소득 감소→민간소비 위축→경기둔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입장은 이와 다소의 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시장의 줄기 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폭을 0.5%포인트로 묶은 것은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나중에 인플레 유발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란 관측도 여기서 연유한다.

일본은 금리 인하를 통한 인플레의 우려는 없지만 저금리에 대한 입장은 엇갈려 있는 상태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재무상을 비롯한 경제 각료들은 진작부터 제로 금리 복귀를 통한 적극적 인플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만 어떤 정책 수단을 써도 반응하지 않았던 민간소비를 회복시켜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BOJ)의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총재는 어쩔 수 없이 제로 금리로 복귀는 했지만 이는 자칫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연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알력인 셈이다.

금리란 미래는 물론 현재 상태의 돈에 대한 기회 비용이다. 금리 인하는 곧 기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자연스럽게 소비 성향의 증가와 주식 등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시킨다.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은 교과서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물가다.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이는 물가불안을 유도할 공산이 크다.

인플레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소득분배의 왜곡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이의 방지는 포기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우 금리 인하는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덫'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경기부양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양자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세계 각국이 미국 및 일본 발(發) 금리 인하의 유탄을 맞고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