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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사이 넛크래커 신세… 한국기업 다시 뛰게 하자

정치권 압박에 성장 동력 소진<br>기업활동 옥죄는 규제완화 시급


동북아시아의 산업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

몰락한 듯 보였던 일본 기업들은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자구노력과 엔저정책의 뒷받침을 받아 부활의 나래를 폈다. 또한 '싸구려 메이커'였던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친기업정책과 첨단기술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차이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정치권의 타박 속에 전진의 동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흡사 일본과 중국 기업 사이에 낀 넛크래커(호두까기)처럼 위태로운 모습이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와 제조업 부활정책에 힘입은 일본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몰락한 가전왕국'으로 치부되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소니ㆍ파나소닉 등을 필두로 국내 업체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스마트폰과 TV시장에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는 올 상반기(4~9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실적을 올렸다. 철강과 화학ㆍ중공업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속도도 엄청나다. 레노버와 화웨이ㆍ샤오미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은 공공연히 '타도 삼성전자'를 외치고 있다. 자동차 시장 성장의 중심축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전세계 10대 철강사 중 6개 자리를 꿰찼다. 중국 기업의 성장에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관영방송인 CCTV는 최근 중국 업체의 강력한 경쟁자인 애플과 삼성전자 휴대폰의 품질과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바라보는 우리 기업들의 시선은 처연할 뿐이다.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치권의 공세 속에 기업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힐 기미조차 없다. 일본ㆍ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 속에 쑥쑥 성장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발목을 잡혀 다시 꼬마 신세로 전락할까 두려울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달리 강력한 반기업정서에 직면해 역풍을 맞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ㆍ일본 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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