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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서울 경전철 등 1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시절(SOC) 프로젝트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위험을 분담하고 손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도 도입한다. 또 부대시설사업 추가 수입 '50%룰'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를 통해 저금리 기조로 갈 길을 잃은 금융권의 여유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과거 고위험·고수익이었던 민자사업의 구조를 중위험·중수익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폐지돼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전무하다. 7~8%의 수익률을 보장하던 MRG가 사라지면서 높은 리스크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BTO-rs방식) 리스크를 낮추고 손익을 공유해(BTO-a) 이용요금을 낮추는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우선 정부는 이 방식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처음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진행될 민자사업은 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를 단축해 오는 2017년 말까지 1조3,000억원, 재정사업을 민자로 전환해 1조8,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민자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열회사 편입 지분율 기준인 '30%룰' 적용을 유예한다. 법인세와 부가세 등에 대한 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SOC와 별도로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부대사업도 민간사업자가 최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자금으로 재정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연금·보험 등 장기 투자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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