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평가… 3개 기관장 사실상 해임<BR>편법 정년연장에도 A등급… 법인카드 펑펑 긁어도 B등급…
'미흡 이하' 기관장 11명으로 감소속
중간 퇴직·교체 많아 평가로 해임 드물어
기관도 경기회복 덕에 'D등급 이하' 5곳 줄어
#1. 한국전력은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임금을 낮췄다지만 사실상의 편법 정년연장이다. 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찍혔지만 A등급을 받는 데는 문제없었다.
#2.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법인카드를 옳지 않은 곳에 펑펑 쓴 게 경영평가에서 적발됐다. '책임경영' 부문에서 점수가 대폭 깎였지만 기관평가에서는 보통(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행태를 막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3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는 등 겉으로는 무서운 결과로 비쳐졌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솜망방이'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평가결과를 보면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아주 미흡'은 1명, 미흡 10명, 보통 50명, 양호 32명, 우수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해임 건의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2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등 3명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의 경영개선 노력에다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주요 현안 과제의 성과 도출이 반영돼 미흡 이하 기관장이 20명에서 11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사학진흥재단처럼 2회 연속 미흡을 받았지만 이미 물러난 경우라면 평가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지난해 기관장 평가 미흡을 받았는데 지난 4월 기관장이 바뀌었다. 새 기관장이 내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도 퇴출은 안 된다. 이명박 정부 4년차인 올해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물갈이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관장 평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기관평가 결과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100개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 25곳, B등급 43곳, C등급 24곳, D등급 8곳, E등급 0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이상인 B등급 이상 기관이 2곳 증가한 반면 평균에 못미치는 D등급 이하는 5곳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기관들이 잘했다기보다는 경기가 좋아진 데 따른 어부지리라는 평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5조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채는 늘어났다. 보금자리 사업추진,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부채규모가 332조1,000억원에서 37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ㆍ에너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불합리도 여전했다.
한편 이번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경상경비를 1% 내외에서 증액 또는 감액되고 D등급 기관의 경우 경영개선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기관 및 기관장평가에 따라 기관장과 직원 성과급이 2배 이상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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