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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포스코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중국에서 추진해오던 희토류사업이 돌연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양사는 중국 포두영신희토유한공사의 지분인수는 물론 경영권까지 확보해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 메탈 생산에 이르는 전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의 빗나간 '과욕'으로 사업은 틀어졌다. 당시 포스코차이나는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확정되고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보도를 자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언론에 사업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자원안보에 민감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 됐고, 결국 한국 기업은 원료 가공에만 참여하는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 자원외교 전쟁에서 설익은 성과 알리기가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자원개발 과대홍보가 CNK 사례처럼 주가조작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자원외교'를 주창하고 나선 현 정부가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검토 없이 뛰어들었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실제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대통령ㆍ총리ㆍ특사 등 국빈이 외국을 방문해 체결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 양해각서(MOU) 총 35건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밀어붙였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2008년 2월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2조원대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권을 따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후 실제 사업성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업을 추진했던 광물자원공사만 약 4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라며 홍보한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도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을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로 과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폭도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부실 자원개발 사업은 개발경쟁력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에 악용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최근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NK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겠다는 허위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핸디소프트는 2009년 7월 몽골의 구리광산 개발회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공시된 후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실체는 없었고 대주주의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며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역시 몽골에서 대규모 금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로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글로웍스도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참여로 주가를 띄웠던 케이에스알도 상장폐지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 밖에 라오스에 전기동사업을 추진한다던 맥스브로, 말레이시아에 바이오디젤사업을 공시했던 에코솔루션 등도 시장에서 사라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을 공시한 기업 28곳 가운데 18곳(64.3%)이 현재 상장폐지되거나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자원개발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횡령한 기업도 15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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