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펀드 지지부진… 환매제한 완화등 제도 개선을"

해외자원개발펀드 규모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 확보를 목표로 도입된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시장이 위축된 점이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규모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장애물이 많아 자산운용 쪽에서 호응이 부족하고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등 국내의 큰 투자자마저 외국의 자원개발펀드에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펀드 규모는 지난해 3,400억원에서 올해 말에도 같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의지와는 별개로 민간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해외자원개발펀드시장이 부진한 이유로 펀드의 환매 제한과 투자 대상이 결정돼 있지 않은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공모형 상품 설정이 금지돼 있는 점 등이 꼽혔다. 더불어 적격투자자 대상의 사모 해외자원개발펀드 부채차입(레버리지) 비율을 100% 이상으로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제도의 걸림돌로 투자 대상의 사업과 투자자의 특성에 따른 신축적인 구조의 펀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자금을 보다 활발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