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천국을 만들자] 4. '윈-윈'의 노사관계를 위해

대결보다 대화…'相生지혜' 배울때

>>관련기사[외국사례].

민주노총의 제2차 총파업을 앞둔 지난 7월초.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4일과 5일 하루시차를 두고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외국인기업 CEO들에게 최근의 노사현안을 설명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였으나 마지막 질의시간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노사분규가 일어난 사업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있다. 심지어 분규가 끝난 뒤 사측이 관련자를 처벌하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도요타 야스시 서울재팬클럽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집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주한스위스상공회의소 장성현회장).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질책이 쏟아졌다.

이에대해 장관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외국인 CEO들은 미덥지 못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외국인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열가지 약속보다는 노사문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업을 강행해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정부의 무기력과 무소신, 유연성이 부족한 한국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약속은 메아리없는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6월 파업으로 곤혹을 치른 H사의 한 임원은 "불법파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막상 노사협상에서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밖에 없었다"며 "노조측은 파업종결의 조건으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후진적 노사문화는 무기력한 법집행 외에도 국제관행에 어긋난 불합리한 노동법도 한몫하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정리해고가 '경영상 긴박한 위기때'만 제한한다는 노동법에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법으로 규정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사문화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8년7월 현대와 한진ㆍ대우의 빅딜로 탄생한 한국철도차량은 노조가 3개나 있다.

'한지붕 3개노조'라는 이상한 노조구성은 노동부가 3사통합 당시 산자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3개노조를 모두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탓이다.

오강현 사장은 "회사측이 3개노조와 별개의 협상을 하다보니 지난해말 노사분규가 3개월간 장기화됐다"며 "노조의 통합은 도무지 풀 수 없는 장기적인 숙제"라고 씁쓰레했다.

도요타 야스시 위원장은 "일본의 노동자는 한국의 근로자보다 휠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힘든 노동속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믿고 불평없이 일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개발이나 기업규모등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노동자들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세계 30위권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경쟁국인 아세안국가에 비해 뒤져도 한참 뒤졌다.

한국은 조사대상 47개국중 44위에 그쳤지만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5년전 8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말레이시아가 13위, 대만이 16위에 랭크됐다.

무차입 경영과 높은 기술력으로 스판덱스(신축성 섬유)시장의 최강기업으로 군림해온 태광산업. 가격하락과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자 생산기지 이전과 감원등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 6월12일부터 공장가동이 멈췄다.

설상가상으로 재고부족으로 거래처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워크아웃기업인 고합도 파업 2개월째다. 살을 깎아내는 처절한 구조조정이 절실하고 노사가 합심해도 시원찮은 판에 노조의 파업은 회사를 벼랑끝으로 몰고가고 있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액은 1조6,357억원. 외환위기 직전인 2조9,900억원에 달했던 97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춘투에 하투ㆍ동투까지 겹치면서 해마다 승용차 10만대 생산분과 맞먹는 2조원의 비용을 허공에 날리고있다.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는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는 외국인투자유치는커녕 '국내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내 전기부품 회사인 B사의 P사장은 베트남 이전과 사업포기의 갈림길에 서있다.

그는 "베트남으로 이전한 경쟁업체가 월 20만원의 임금을 주고 제품을 생산, 대기업에 납품하지만 우리회사는 200만원을 주는데 버틸 재간이 없다 "며 "해외이전이 능사가 아니지만 춘투가 반복되고 임금인상을 이슈화될 때마다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소연했다.

산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최근 8년간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른 업종은 자동차와 전기ㆍ전자, IT등 3개에 그쳤다"며 "노조도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인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적 노사문사의 책임은 정부와 노조만의 몫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상생의 노사문화는 집단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노조의 강경일변도의 노동운동방식도 변화해야 하지만 경영정보의 공유와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이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구조조정을 앞둔 기업은 열린 경영이 더 요구된다.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윈-윈(Win- Win)'의 문화없이는 산업후진국을 면치못한다.

극한대결로 치닫는 후진적 노사문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민노총 2차 총파업에는 현대차등 단골 참여 노조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합류하지 않았고,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무분규를 선언하기도 했다.

상생(相生)의 노사문화는 값진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법정관리로 필사의 자구노력중인 보루네오는 노조가 무분규ㆍ노사평화를 선포하는등 노사가 함께 손잡고 회사살리기에 앞장서자 채권단이 빚의 절반인 847억원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특별취재팀=이현우 산업부장(팀장) 정문재·고진갑·권구찬·최형욱·정승량·조충제·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