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에 관심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방안'을 두고 금융감독 당국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소비자들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소상공인들까지 나서서 관련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파문이 확산되자 "검토 수준이었을 뿐"이라면서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탐색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민감한 사안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2일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는 그저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했겠느냐"면서 "여론도 좋지 않고 설령 법을 국회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통과되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이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소비자는 물론 영세업자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빵집을 경영하는 한 상공인은 "카드수수료를 낮춰 달랬더니 엉뚱한 것을 내놓았다"면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과 실랑이만 벌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모씨도 "회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주니 기본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방침이 바뀌면 회사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며 승객과의 마찰을 우려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오는 18일 전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에 이어 이달 말 여의도에서 업종별단체 소속 10만명이 참여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 등에 대한 장외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제도 도입의 반대에 그치지 않고 카드수수료 인하도 이번 기회에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물려 1.5%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반 가맹점은 이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처벌도 받는다. 최승재 전소연 사무총장은 "중소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카드사가 고발하는 처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1만원 이하 결제 신용카드 거절 방안은 소비자가 불편해지고 중소자영업자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사태의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도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음식점업계를 비롯한 관계 업계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해 적극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당 정책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가맹점 수수료 단체협상권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