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무역전쟁… 대응전략 미숙

■ 수출전선 통상압력 소나기반도체·자동차도 수입규제 직격탄 가능성

최근의 통상마찰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 무역환경과 정부의 사전대응이 미숙한 탓이다. 문제는 후자에 더 쏠려 있다.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통상 관련부처간 밥그릇 싸움과 겉치레 의전에만 치우치다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통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진로는 더욱 어두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통상조직과 관료들의 인식에 일대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대국 한국'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갈수록 거세지는 통상파고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이어 반도체ㆍ자동차 등도 수입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한국 조선산업의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24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미국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국내 자동차 관세 및 특소세 인하요구, 자국의 고가약 시장 진출을 위한 참조가격제 폐지, 지적재산권 문제 등 통상현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WTO 가입으로 전반적인 관세를 인하해야 하는 중국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수입규제조치를 파상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빨간불 켜진 하반기 수출전선

수출이 과연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 중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ㆍEU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수입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원화가치 절상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부담이다.

수입규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중국 철강수출. 냉연강판 등 철강수입 규제로 지난 상반기 중국에 대한 철강재 수출은 175만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감소했다. 중국은 전세계 철강수출의 27.2%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아직 수입규제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다. 하반기 수출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주력품목인 반도체ㆍ조선 등도 줄줄이 수입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다. 환율급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세계경기 불안심리 확산에 의한 수요감소도 수출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 종합적인 통상전략 절실

통상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책임 떠넘기기와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통상정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가 뒤늦게 밝혀지자 해당부처간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이번 정권 들어 통합 신설된 외교통상부는 실질적인 산업 전문지식 없이 의전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과 조정을 각기 따른 부처에서 담당한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EU와의 조선협상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외통부의 사례는 실리보다 명분, 내용보다는 겉치레를 중시하는 통상정책의 단면이다.

전문가를 현상대상자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EU와의 조선협상 통상대사로 임명된 이희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에게 외교통상부는 '민간인'에게는 회의일정 확인과 숙소예약ㆍ차량제공ㆍ의전 등의 '정부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하다 나중에 태도를 바꿨다는 후문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외교관의 급여와 공관유지비, 국제회의 참가비용도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며 "통상당국은 아직도 권위주의와 관 위주의 인식에 젖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기업은 물론 대사까지 나서 압력을 행사한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통상조직 대개편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