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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생존 힘들 만큼…" 초강력 경고
"북한 생존 힘들 만큼…" 이란식 경제제재까지 총동원■ 정부, 북한 핵실험 강행 땐 초강력 제재외교안보회의 이례적 공개, 강경 의지 내비쳐군 경계태세 한단계 상향… 인수위와도 협의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미중일 주변국과 공동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유엔안보리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기존 결의안도 훨씬 강한 대북제재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례적으로 정부가 북한 정권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생존을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는 그동안 안보상 이유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하는 게 통상 절차였으나 이날 회의는 일부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대응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선언과 함께 북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초강경 대응 앞선 경고 메시지=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제3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정권 이양기를 틈탄 북한 도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기도는 체제생존 차원과 민심ㆍ군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내정치적 수요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사회 제재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오판을 내릴 정도로 가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BDAㆍ이란식 금융제재 등으로 압박=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조치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부처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경제ㆍ군사적 제재를 담고 있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 더 강력한 대북제재결의를 준비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제재로는 ▦핵ㆍ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여된 북한 기관ㆍ개인 제재대상 추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특정 금융기관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BDA식 금융제재 ▦북한발 선박에 대한 기항 허가를 엄격히 하는 해운제재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할 모든 조치를 통해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이란식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모든 옵션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계태세 상향 등 대북감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김 국방장관과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도 "국방정보본부가 24시간 상시 감시태세를 가동하고 있으며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 도발에 대비, 경계태세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한 소식통은 "합동참모본부가 일선 부대의 경계태세를 평시 수준인 3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경계태세 상향 조정으로 일선 부대의 근무 형태도 B형 수준으로 강화됐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조해 현 정부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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