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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월·체납세금 20조 '사상최대'

경기가 좋지 않아 제때 거두지 못한 세금과 전년도 체납 이월액이 지난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7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은 15조7,813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이월액은 3조5,747억원으로 체납발생 총액은 19조3,56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179조3,241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도 이월액에 그 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합친 체납발생 총액은 지난 2005년 19조2,954억원, 2006년 18조7,191억원, 2007년 18조7,051억원이었다. 국세 체납액 중 7조1,061억원은 현금으로 받아냈지만 6조9,577억원은 결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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